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 방안 3가지 – 박창기 (전기요금 정상화 토론회)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 방안 3가지 – 박창기 (ecas 대표, 혁신하라 한국경제 저자)

“한국의 전력 시장은 전기요금이 시장과 분리된 채 책정되면서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잃
었다. 지금 같은 가격 구조에서는 피크시간에도 굳이 수요를 줄일 이유가 없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한계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마리오반 더 호벤

한국 14개 기업의 전기사용이 5천만 가정의 전기 소비량과 맘먹는 현재 상황은 가히 비정상적입
니다.그것은 정책상의 문제, 전기사용을 부추기는 턱없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용전기는 고정가격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데, 전기사용이 많은 30개 기업만이라도
피크타임 전기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전기소비를 억제하여 외화낭비를 줄이게 되고, 자가발전과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창기 대표의 발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박창기 대표의 세 가지 정책 제안 –
1. 전기에 순차적으로 세금 50% 부과
2. 30대 기업 피크타임 전기 가격을 시장가격(SMP)으로/
3. EERS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발제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홍준희 (전기요금 정상화 토론회)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홍준희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기대효과!

1. 전기요금 정상화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인상된 전기요금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을 키운다. 고효율의 그린기술, 공정, 설비를
채택하여 전기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2. 전기요금 정상화로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은 내려갈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란 1% 고압수용가의 전기요금만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하위소
득 15%의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도 있어, 에너지 소비의 공평성과 에너지복지가 강화
될 것이다.

3. 전기요금 인사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한시적이다.
높은 전기세가 소비자 스스로 전기생산성(에너지효울)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
가 부담하는 전기세의 총액이 줄어드는 작용을 하게 된다.

토론.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박창기 대표, 홍준희 교수의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제안하는 발제를 마친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측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순서:
1. 산업계 – 장우석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황진택 총장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2. 시민사회 – 강광규 본부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정부 측 – 정승일 국장 (산업통상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무경 국장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4. 시민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5. 자유토론

여전히 산업계의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측의 불분명한 의견이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추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6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고,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주최: 국회의원 오영식, 전하진, 조정식, 환경운동연합
후원: 에너지시민회의,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일시: 2013년 9월 4일

영상제작: Plan-Bee
(http://facebook.com/productionplanbee, https://productionplanbe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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