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 방안 3가지 – 박창기 (전기요금 정상화 토론회)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 방안 3가지 – 박창기 (ecas 대표, 혁신하라 한국경제 저자)

“한국의 전력 시장은 전기요금이 시장과 분리된 채 책정되면서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잃
었다. 지금 같은 가격 구조에서는 피크시간에도 굳이 수요를 줄일 이유가 없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한계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마리오반 더 호벤

한국 14개 기업의 전기사용이 5천만 가정의 전기 소비량과 맘먹는 현재 상황은 가히 비정상적입
니다.그것은 정책상의 문제, 전기사용을 부추기는 턱없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용전기는 고정가격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데, 전기사용이 많은 30개 기업만이라도
피크타임 전기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전기소비를 억제하여 외화낭비를 줄이게 되고, 자가발전과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창기 대표의 발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박창기 대표의 세 가지 정책 제안 –
1. 전기에 순차적으로 세금 50% 부과
2. 30대 기업 피크타임 전기 가격을 시장가격(SMP)으로/
3. EERS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발제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홍준희 (전기요금 정상화 토론회)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발제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홍준희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기대효과!

1. 전기요금 정상화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인상된 전기요금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을 키운다. 고효율의 그린기술, 공정, 설비를
채택하여 전기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2. 전기요금 정상화로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은 내려갈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란 1% 고압수용가의 전기요금만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하위소
득 15%의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도 있어, 에너지 소비의 공평성과 에너지복지가 강화
될 것이다.

3. 전기요금 인사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한시적이다.
높은 전기세가 소비자 스스로 전기생산성(에너지효울)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
가 부담하는 전기세의 총액이 줄어드는 작용을 하게 된다.

토론.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박창기 대표, 홍준희 교수의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제안하는 발제를 마친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측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순서:
1. 산업계 – 장우석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황진택 총장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2. 시민사회 – 강광규 본부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정부 측 – 정승일 국장 (산업통상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무경 국장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4. 시민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5. 자유토론

여전히 산업계의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측의 불분명한 의견이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추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6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고,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주최: 국회의원 오영식, 전하진, 조정식, 환경운동연합
후원: 에너지시민회의,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일시: 2013년 9월 4일

영상제작: Plan-Bee
(http://facebook.com/productionplanbee, https://productionplanbe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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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보상 정말 가능한가? 아닌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_2012.12.04

밀양 송전탑 보상 정말 가능한가? 아닌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쟁점3.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및 기존 송전선로 평가” 풀버젼 영상:

765kV 초고압송전탑 건강에 영향있다? 없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_2012.12.04

765kV 초고압송전탑 건강에 영향있다? 없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쟁점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풀버젼 영상:

765kV 전자파는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_2012.12.04
765kV 전자파는 발암물질이다?아니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측”의 1분 공방!

“쟁점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풀버젼 영상:

국회 공청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여는 말 – 국회 공청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from planbeeproduction on Vimeo.

여는 말 – 국회 공청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쟁점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from planbeeproduction on Vimeo.

쟁점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 ‘765kV는 송전탑은 필요하지 않다’
김수창 한국전력 ‘765kV는 송전탑은 필요하다’

사회_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쟁점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경관공해, 심리적 피해문제도 핵심적 건강권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우리는 늘 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전자파가 발암물질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불확실하다’ 김병희 한국전력

사회_ 신창현 경분쟁연구소장

쟁점3.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및 기존 송전선로 평가

이계삼 밀양 765k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정두옥 한국전력

사회_ 신창현 경분쟁연구소장

쟁점4.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과 제언

김세호 김제남의원실비서관
최진산 한국전력 외 2인

사회_ 신창현 경분쟁연구소장

종합토론 – 국회 공청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쟁점 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쟁점 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쟁점 3.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및 기존 송전선로 평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밀양 주민분들,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전탑 문제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짧은 공청회 시간동안 문제의’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다음 공청회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2012.12.04
주최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실,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실, 녹색당
영상제작 Plan-Bee 플랜비 (facebook.com/productionplanbee, vimeo.com/planbee)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누가 뭘 베꼈다구요? – 하승수 (Plan-Bee 작은영상시리즈 5편)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들 3분 영상 시리즈 5. from planbeeproduction on Vimeo.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들 3분 영상 시리즈 5.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누가 뭘 베꼈다구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드디어, 40일간의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송전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겠구나 싶었지만, 한전 측 위원들은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Ctrl+C, Ctrl+V 누르기에만 열중했나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는 뭐란 말입니까?

“전문가”도 “협의”도 “보고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뿐인 “전문가협의체”도 그렇고, 보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보면 말입니다.

국회는 이런 실망스러운 보고서의 심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Plan-Bee 작은영상시리즈 5.

영상제작: Plan-Bee 플랜비 (facebook.com/productionplanbee, youtube.com/productionplanbee, vimeo.com/planbee)